● 재정자금 확보 – 규제 강도 & 피해 정도에 비례 손실 보상 지원. ●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 해소 (방역조치 기간 내 손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 &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지원. ● 주기적 팬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공공정책수가 신설 &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 목표 :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 최우선 * 이행절차 및 기간 : 관련법령 개정 및 즉시 추진 = 임기 내 * 재원조달 방안 : 재정지출 구조조정(재량지출 감축, 지출효율…
●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 혁신 → 기업투자 활성화 / 고용친화적 환경조성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 세제, 자금지원, R&D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 고용 효과가 큰 분야의 벤처기업 집중 지원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성장 시 가해지는 규제 유예 및 폐지 /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 투자유치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 제공.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 &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 → 양질의 사회서비스 …
●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서울 50만호) 공급. ●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연도별 물량 공급. ● 법령 개정으로 제도 개선하여 주택 공급 – 1. 재건축 및 재개발 47만호 (수도권 30.5만호) / 2. 도심 및 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수도권 13만호) / 3.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수도권 14만호) / 4.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수도권 6.5만호) / 5. 공공택지 142만호 (수도권 74만호) / 5. 기타 –…
●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 하나로 통합 – 단일 사이트 접속 → 모든 정보 및 민원 처리 가능한 원사이트 토탈서비스 제공. ● 빅데이터 & AI 기술 활용 → 미래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 선제적 예견 및 대처. ●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청사진 설계 & 관련 법 재개정 후, 통합 디지털 플랫폼 개발 및 구축 – 플랫폼 → 정책설계과정 투명 공개, 국정운영방식 대전환 → 국정운영 능력 강화. ● 대통령실 이전 → 국정운영 효율성 제고 및 제왕적대통령 잔재 청산 –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청와대…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및 데이터 근거한 국정 운영 – 대통령 직속 민 · 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 →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 / 연구 계획 초기부터 목표, 종료시점, 지원 규모 명확화 →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 가능토록. ●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지원 O, 간섭 X) - 유연한 연구비 집행 시스템 및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 도입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술동맹 강화 / 산 · 학 · 연의 …
● 임신 · 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철폐, 횟수제한 완화(총 20회) / 본인부담 연령차별 폐지, 남성 난임검사 비용 무료. ● 난임휴가 기간 3일 → 7일(유급)로 확대. ● 임신 · 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 치료비 지원 확대. ● 산후우울증 치료 포함 산후조리 국가지원. ●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 20일 연장 / 육아휴…
● 여성가족부 폐지 – 가족 보호 및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 가능한 별도 부처 신설. ● 공정한 입시 및 취업환경 조성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채용시험 투명한 관리, 노조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 ●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 중형선고 결합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 무고죄 처벌 강화 → 고의적인 거짓말범죄 근절. ● 청년이 꿈꾸는 공정 사회 – 공정한 출발선 제공(빚 대물림 차단) / 청…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제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 북한 비핵화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 · 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한미 공조하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 /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 위한 국제 협력 주도. ●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 · 북 · 미 연락사무소 설치 →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 한미 외교 · 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
● 과학기술과 데이터 기반,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 및 추진. ● 탄소감축, 기후위기 대책을 통한 탄소중립사회로의 대변환 – 미래대책과 병행 추진, 국민피해 최소화 → 미래 일자리 창출.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 투자,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 및 미래 먹거리 확보, 전 세계 원전 원천기술 수출. ● 지원(R&D, 에너지 복지), 규제(배출권거래제), 글로벌 협력(미국 · 유럽 등 공급망)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 ● 기준 강화, 제도 개선, 시설 투자 → 초미…
● 수시전형 공정성 제고,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 반영 →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 대학 자율성 획기적 확대,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재정지원 확대 → 대학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신산업 직업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 →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토록 지원. ● 문화시설 · 콘텐츠 지역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 예술지원 자율성 및 지원구조 혁신 /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 / 문화예술계의 공정성 제고. * 목표 : 공정교…
회사명 : 와이독(WIDOK) / 대표 : 이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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