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민의 공익적가치 인정 및 농민의 권리 법적 보장! - 농어민 기본소득 보장 제도화 ● FTA 수혜기업의 농어촌상생기금 참여 의무화! -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응! - 농어업 예산비중 5% 이상 상향 ●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 해소 -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화 ● 인구유출 완화, 공동화 극복 및 지역 활성화! -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 농어촌 빈집을 주민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활용! - 농어촌 빈집 활용 방안 제도화 ● 농어촌의 생존가능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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