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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오늘의 정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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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산 이전 과정, 볍규 위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 과정에서 

직권 남용·공사 특혜와 같은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해!

 

시민참여연대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재정이 낭비됐고, 이전 공사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가 제공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대통령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계획”

 

 

2. 의대 정원, 원점검토 가능?

 

6개월이 넘은 의료 공백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

 

한동훈

“여야의정이 머리를 맞대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대통령실도 공감하는 방안인 것으로 안다”

 

야당

“2026학년도 정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될 것”

 

 

3. 짜고치는 고스톱, 특검이 답?

 

“법이 우스워 보이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바뀐 것 은 전혀 없었다."

 

조국혁신당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라고 성토

“이원석 검찰총장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공언은, 말 그대로 빈 소리, 흰소리, 헛소리였던 것”이라고 지적

 

국민의힘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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