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특검 제안 논란: 민주당 '기본 이해 부족' 비판" >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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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 추천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 추천 특검 카드를 꺼내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후보의 제안을 두고 "특검의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에 둔 것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당인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가질 경우 특검의 정당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라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만 특검의 정당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 후보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은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으로, 수사기관인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가 BBK 특검 사례를 언급하며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의 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음을 지적하자, 박 수석은 BBK 특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를 들며 "특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한동훈 후보의 제안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단순한 정략적 차원의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