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대 국회서 '민생회복지원금' 등 56개 입법 과제 강력 추진 > 실시간 뉴스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할 56개의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생회복 법안**: 

   -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법안(민생회복지원금)

   -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2. **국정기조 전환 법안**:

   - 검찰개혁법, 감사원법, 김건희특검법(대통령 배우자 비리 의혹 관련)

   - 방송3법(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 민주유공자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특례법안

3. **기본사회 법안**:

   - 출생기본소득, 기본주택, 결혼·출산지원금,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선인들에게 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구성되면 각 상임위에서 논의 후 당론 법안을 정리하고,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발의할 예정이다. 방송3법은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