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아파트 '순살 사태' >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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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로 인해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사태로 인해 공공아파트의 안전 문제를 규탄하고, 현 정부의 실패를 지적하며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신이 증폭된 LH의 문제점은 공공분양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업무시스템을 점검해야 하며,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행도 파헤쳐야 한다는 강조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LH의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15개 단지 중 91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LH의 '전관예우'가 지목되어 LH와 계약이 이뤄진 업체들의 규모와 갯수를 총정리해야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 역시 LH의 전직 직원들이 이끄는 업체라며 전관 특혜 실태를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