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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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당국에 대해 4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70년간 북한을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법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폭파로 인해 국유재산에 447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한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되었으며, 북한의 폭파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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