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비판과 공정거래법 문제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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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를 놓고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것을 증거 없이 비난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과징금과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교육 당국과 학원을 카르텔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이 증거 없는 비난으로 규정되며,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이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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