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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의 사교육 단속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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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강릉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계 압박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수능 킬러문항 폐지와 허위과장광고 단속 등을 언급하며 이같은 압박 정치가 다시 시작됐다고 비판했고, 윤석열 정부의 위협정치가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더욱 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교육정책을 변경할 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5개월 남은 수능에 혼란을 초래하고 핵심 교육정책을 뒤흔들어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이 사교육 현장에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수습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 이후 정부와 여당은 수능과 사교육 정책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사교육계의 허위와 과장광고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수능 출제방향 등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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