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접 밝힌 불체포특권 포기? >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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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제가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능함을 드러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으로는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의 체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선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과거의 사과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포기 방안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의 선언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실천 방안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려면 검찰은 국회 회기를 피해 7~8월 초 사이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사실상 수사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되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국회 회기를 조정해서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는 자신감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과 성남FC후원금 의혹 외에 다른 의혹들은 승산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증거 없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적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응원하고, 국민의힘

은 실천을 요구하고 체포동의안 다시 처리를 제안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대선공약 이행과 관련하여 실망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