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개편에 대한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논의에 우려의 목소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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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와 노동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는 저임금 노동자와 노동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자리 질의 저하와 실업자들이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로 취업해야 하는 악순환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대적인 고용보험 개편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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