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부결: 여야 대치 속 22대 국회 재추진 예고 >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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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총 투표수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통과 기준인 196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최우선 과제로 재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강하게 대립했으며, 표결 직전까지도 양측은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한다며 반박했다. 부결 직후 해병대 예비역들이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22대 국회에서 야권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날 표결 결과 찬성표가 예상보다 적어 민주당 내부에서 당혹스러움이 감지됐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법안들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일방적인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