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출산제도 개선 관련 >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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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최혜영 원내부대표는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국가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해 "하나의 대안일 뿐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호출산제 논의와 함께 영아 유기와 살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원내부대표는 또한 출생통보제에 대해 현재 정부의 전수조사에서는 2015년 이전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조사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주아동의 발견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보호출산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임신 여성을 포함한 보편적인 지원과 외국인 출생 등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이 단편적이고 졸속적인 논의가 아닌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아동의 안전과 여성의 건강을 보장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총리 한덕수는 국무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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