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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병역자원 감소, 2040년엔 병력 30만 명대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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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말에 병력은 60만명에서 4년 만에 50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 이후 60만명대를 유지하던 연말 병력 규모는 2018년에 57만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후 4년 만에 50만명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0년에는 병력이 30만 명 중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병력 감소의 원인은 저출생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37만명이었던 20세 남자 인구가 2025년에는 2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2040년에는 14만명까지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이후로는 병력을 50만명으로 충원하기가 어려워지며, 현제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38년에는 연말 병력이 39만6천명으로 40만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간부가 병사보다 많은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력 부족이 만성화되고, 현 제도 하에서는 매년 2만명 정도의 병력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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