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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윤석열 대통령 직속 '묻지마 범죄 대응 TF'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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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직속의 '묻지마 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묻지마 범죄 예방 방안을 제시하고 위험 요소를 국가 차원에서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불특정다수를 피해자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근 도심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은 특별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강력 범죄 발생 시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묻지마식 흉기난동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로 여겨져야 하며, 범죄의 동기와 원인이 복잡하며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범죄 예방 및 치안 강화 대책을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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