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대한 인권 논쟁에서 의견 강조 >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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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인권 우려를 제기한 야당 의원들에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벌이 흉악범죄 피의자들에게 미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별 사면이나 감형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한 장관은 사형제도와 비교하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재심 등의 가능성을 허용하므로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독일과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을 언급하며 인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의원은 사형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이 형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세계적으로 가석방 제도가 발전하고 있으며 교정 능력과 교정 행정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가석방 제도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