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민주당 대표가 비판과 대응책 제안 >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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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반문명적이며, 반인륜적이며, 반환경적인 환경범죄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이 결정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아직도 핵연료의 잔해를 처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빗물과 지하수로 인한 오염수 발생을 막을 방법도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30년 동안 계속해서 해양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류된 물의 70%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대통령과 정부에게 이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취급하고 일본과 협의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방사능 피해와 관련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일본 정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