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발표: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 논란 >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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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과 현실 인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잠실 아파트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과천 주공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5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통계를 조작하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집값 통계가 최소 94회에 걸쳐 조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감사원은 22명의 고위 관계자와 경제 라인 핵심 참모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반해 당사자들은 이를 '통계 조작'이 아닌 '감사원 조작'으로 비난하며,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통계의 불일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교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통계와 민간 통계 간의 격차를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에 조작이 집중되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통계를 왜곡하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을 1% 증가로 조작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감사 조작을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계 조작과 유사하다고 비유하며 엄정한 책임을 요구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회계조작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