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보호 강조 >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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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비행(행동)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제재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교사와의 간담회에서 교권 확립을 강조하며 교권이 없는 학생의 인권이 공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사랑과 감사, 존경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사들은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사들에게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의 역할이 한계가 있으므로 경찰이 개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교육부와 경찰청이 협의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학교 질서를 유지하고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마다 적용 가능한 규범과 스쿨 소사이어티룰(학교 생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