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통한 의사 인력 부족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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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성일종은 군 의료체계 안정화와 공공보건 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의대 정원 축소로 인한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많은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인구 대비 의대 정원이 훨씬 높아 한국과 비교하여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을 비교하며,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의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성 의원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과목으로의 의사 집중 및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지방 의사의 임금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 국민의 요구에 맞게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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