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VS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 117센터 예산 삭감?! >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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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유관 부처 협의도 없이 117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도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라는 쫌 입장을 전해왔고요.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들로부터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늘고 있고 상담원들은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유관 부처마다 난색을 표하는데 117센터 예산을 삭감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교육부, 경찰청 중심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는 1388이 있고요.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이 있어서 그걸 학교와 연계를 강화해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건 여성가족부가 그러면 11년 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업을 해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경찰청과 교육부가 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교육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유관 부처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이렇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있고 상담사 인원이 실질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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