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공매도 금지 주장과 금융당국 비판 >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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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인 권성동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 주장을 내세웠으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불법 공매도는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며,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있어야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권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정부 관료가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과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불법 공매도 처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 조정, 과도한 주가 하락 시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서킷 브레이크' 적용을 언급하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해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늦장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자본시장법의 가중처벌 면제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을 밝혔고,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관료의 반대를 극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