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장관님은 기본 공부도 안되어 계신 거예요 >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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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부 요약]

장관님, 또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세부 내역은 실무자하고 용역사에 물어보라고 해서 지난 국감 때 물어봤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목적과 관련해서 장래축과의 연결을 물어보니까. 김 국토부 당시 서기관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단연코 상위 계획에는 연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관님, 장래축과 연결되지 않은 지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네? 장래축과 연결되지 않는 지선이 존재할 수 있냐구요.

제가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로는 곧 방향이고 연결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어디로 연결될 것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곳과 도로망 계획이 있을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모든 도로가 장래 축의 연결을 전제한다 라는 게 제가 그런 생각을 잘.. 그러니까요. 기본..

기본 공부가 안되계신 거예요. 장관님은. 여기 규정에 딱 돼 있습니다. 지선이라는 개념이 돼 있어요.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사업 추진 및 사업추진 배경목적에 딱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동서7축의 지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지도에 보면은 또 동서측.. 총.. 7축 이 지금 동서9축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서구9축이 뭐냐면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와 양양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목적 추진 배경에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지축 아 저.. 저.. 저 그 동서7축지선이고 수도권제1순환선,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9축의 지선이라고요. 이게 국토부가 정했다고요. 근데 이 서기관은 그런 연결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과업수행계획서 일부를 국토부가 이제 삭제 지시를 했어요. 이거는 김수연 경동엔지니어링 상무가 왜 그런 과.. 과학수사인지계획서를 삭제를 했냐 했더니 국토부가 지시해서 그랬다했습니다.

누구냐 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그 삭제된 자료가 뭔가 보니까 그 사업의 목적이 바로 동서7축 지금은 9축입니다. 지선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박상은 경동엔지니어링 이사한테 양심을 걸고 이 사업목적의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와 연결을 목.. 목적에 충실히 반영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냐 했더니 이분 말씀이 춘천고속도로와의 연결을 고려하면 양서면 안이 우월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장관님. 그러니까 강상면 안은 동서9축지선 이라는 원래 사업목표에 맞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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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ATV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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