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토론 결과, 대다수 찬성으로 '집회·시위제도 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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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6일 기준으로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토론 참여자 중 71%가 집회 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확성기 소음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참여자의 82%는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12%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다음 주제로는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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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민님의 댓글
한영민 이름으로 검색강화가 아니라 경찰관님들 난동꾼들 진압하라고 방호 마스크 등 각종 진압도구 확실히 넉넉히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진압에 대 해서는 면책특권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