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선거 공약] 7. 국민 공감 공정 사회 > 대통령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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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폐지 – 가족 보호 및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 가능한 별도 부처 신설.
● 공정한 입시 및 취업환경 조성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채용시험 투명한 관리, 노조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
●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 중형선고 결합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 무고죄 처벌 강화 → 고의적인 거짓말범죄 근절.
● 청년이 꿈꾸는 공정 사회 – 공정한 출발선 제공(빚 대물림 차단) /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

* 목표 : 국민공감 공정사회 = 최우선
* 이행절차 및 기간 : 관련법령 개정 및 즉시 추진 = 임기 내
* 재원조달 방안 : 재정지출 구조조정, 세입 증대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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