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선거 공약]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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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제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 북한 비핵화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 · 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한미 공조하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 /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 위한 국제 협력 주도.
●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 · 북 · 미 연락사무소 설치 →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 한미 외교 · 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 한국형 3축체계 [킬체인(Kill-chain) · 미사일 방어체계(KAMD) · 대량응징보복(KMPR)] 복원.
● 사드 추가 배치.
* 목표 :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국가 = 최우선
* 이행절차 및 기간 : 관련법령 개정 및 즉시 추진 = 임기 내
* 재원조달 방안 : 비핵화 협상 결과 등 고려 소요예산 결정
● 북한 비핵화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 · 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한미 공조하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 /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 위한 국제 협력 주도.
●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 · 북 · 미 연락사무소 설치 →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 한미 외교 · 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 한국형 3축체계 [킬체인(Kill-chain) · 미사일 방어체계(KAMD) · 대량응징보복(KMPR)] 복원.
● 사드 추가 배치.
* 목표 :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국가 = 최우선
* 이행절차 및 기간 : 관련법령 개정 및 즉시 추진 = 임기 내
* 재원조달 방안 : 비핵화 협상 결과 등 고려 소요예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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