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선거 공약]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책임 강화 > 대통령 윤석열

● 임신 · 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철폐, 횟수제한 완화(총 20회) / 본인부담 연령차별 폐지, 남성 난임검사 비용 무료.
● 난임휴가 기간 3일 → 7일(유급)로 확대.
● 임신 · 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 치료비 지원 확대.
● 산후우울증 치료 포함 산후조리 국가지원.
●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 20일 연장 / 육아휴직 기간 현행 남녀 각각 1년 → 1.5년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
● 부모 육아재택 적극 장려 및 기업 인센티브 부여.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및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 초등전일제 교육 실시 및 초등돌봄 8시까지 확대.

* 목표 : 임신 · 출산 · 양육 전과정 국가책임 강화 = 최우선
* 이행절차 및 기간 : 관련법령 개정 및 즉시 추진 = 임기 내
* 재원조달 방안 : 재량지출 구조조정, 건강보험 재정 탄력적 활용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