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선거 공약]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코로나 플랜 > 대통령 윤석열

● 재정자금 확보 – 규제 강도 & 피해 정도에 비례 손실 보상 지원.
●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 해소 (방역조치 기간 내 손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 &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지원.
● 주기적 팬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공공정책수가 신설 &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 목표 :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 최우선
* 이행절차 및 기간 : 관련법령 개정 및 즉시 추진 = 임기 내
* 재원조달 방안 : 재정지출 구조조정(재량지출 감축, 지출효율화, 지출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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