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선거 공약]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본문
●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서울 50만호) 공급.
●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연도별 물량 공급.
● 법령 개정으로 제도 개선하여 주택 공급 – 1. 재건축 및 재개발 47만호 (수도권 30.5만호) / 2. 도심 및 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수도권 13만호) / 3.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수도권 14만호) / 4.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수도권 6.5만호) / 5. 공공택지 142만호 (수도권 74만호) / 5. 기타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13만호 (수도권 12만호).
* 목표 :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및 국민 주거안정화 = 최우선
* 이행절차 및 기간 : 관련법령 개정 및 즉시 추진 = 임기 내
* 재원조달 방안 : 재정지출 구조조정, 민간 자금 조달
●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연도별 물량 공급.
● 법령 개정으로 제도 개선하여 주택 공급 – 1. 재건축 및 재개발 47만호 (수도권 30.5만호) / 2. 도심 및 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수도권 13만호) / 3.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수도권 14만호) / 4.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수도권 6.5만호) / 5. 공공택지 142만호 (수도권 74만호) / 5. 기타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13만호 (수도권 12만호).
* 목표 :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및 국민 주거안정화 = 최우선
* 이행절차 및 기간 : 관련법령 개정 및 즉시 추진 = 임기 내
* 재원조달 방안 : 재정지출 구조조정, 민간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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