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선거 공약] 5. 과학기술 추격국가 → 원천기술 선도국가 > 대통령 윤석열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및 데이터 근거한 국정 운영 – 대통령 직속 민 · 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 →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 / 연구 계획 초기부터 목표, 종료시점, 지원 규모 명확화 →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 가능토록.
●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지원 O, 간섭 X) - 유연한 연구비 집행 시스템 및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 도입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술동맹 강화 / 산 · 학 · 연의 자유로운 참여, 융합연구 활성화 및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 /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 용인 /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 해결 집중.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 첨단기술 분야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교육 과정 개설 / 연구 기회 확대, 평가 공정성 제고,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

* 목표 : 과학기술 선도국가 실현 = 최우선
* 이행절차 및 기간 : 관련법령 개정 및 즉시 추진 = 임기 내
* 재원조달 방안 : 예산편성 확대, 세입확충, 지출효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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