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병철 공약] 사이버 미성년자 성범죄 가중처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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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여성이 안전한 사회 및 생활환경 조성’을 발표
● 성적촬영물이용협박은 특수협박죄, 상습범 가중처벌 등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추진
● 성범죄 청소년 가해자 소년법 적용 제외, 성인과 동일 선상에서 처벌
● 성적촬영물이용협박은 특수협박죄, 상습범 가중처벌 등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추진
● 성범죄 청소년 가해자 소년법 적용 제외, 성인과 동일 선상에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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