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군의 장 서강석 공약]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으로 고품격 주거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 구·시·군의 장 서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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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재건축, 재개발 등 노후주택 개선을 통해 품격있는 도시 완성
 
○ 이행방법
  ▶ 재건축,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신속 추진
    - 서울시와 원팀 핫라인체계 구축
    - 구청장 직속 민원처리위원회 설치(단지별 서울시 관련 현안 사항 해결 지원)
    - 재건축, 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운영
    - 찾아가는 현장 민원 대응팀 운영
    - 단지권역별 정례 간담회 개최로 민관협조체계 구축
    - 사업 단계별 송파구 전문가 자문서비스 제공
    -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 사업성 검토 지원

  ▶ 법령 등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로 신속 추진
      · 주거환경 비율은 높이고 구조안전성 비율을 낮추어 재건축 활성화
    - 사업추진 단계별 절차 지연의 개선 → 서울시
      · 추진 절차에 따른 심의사항 등 절차 이행 신속화
    -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건의(재건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 세율 인하 등
   
○ 이행기간
  - ‘22 ~ ‘26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시비, 구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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