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개정의 필요성 > 정치인 이 준 (서울 은평구 을)

아마도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 중 학생인권과 촉법소년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이준 일 것입니다. 

오늘은 촉법소년 개정의 필요성을 담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촉법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단죄하기보다 잘못을 뉘우치게 하여 바른 성인으로 키우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화보다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일까요? '촉법소년이니 때려보라', '촉법소년이니 처벌 안받는다' 라고 말하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심지어 그것을 악용하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들은 '난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우롱하거나 '애가 뭘 알고 그랬겠냐'는 식에 뻔뻔스러운 대응으로 피해자 부모님께서 두 번 아픔을 겪게 만들기도 합니다.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니 195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떄의 청소년과 지금의 청소년은 다릅니다. 신체적으로 발달해 성인에 준하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뉴스에 나오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2008년 제정을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보호처분 다양화, 피해자 보호강화 및 회복적사법의  도입 등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현행 소년법의 범죄억지 기능에 대한 회의적인 시작이 여전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 자신들의 방패마냥 사용하고 있는 이 법. 반드시 개정 해야합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당법.피선거법.선거권이 개정되었다면 우리의 행동이 성숙해졌음을 인정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 청소년 스스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른들 또한 청소년들을 그저 어린 아이로만 바라보지 않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씀 중 하나는 보호처분이 약하다 입니다. 소년호보재판은 장래가능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성행의 개선 교화를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취지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강력범죄 수준. 그리고 지능은 성인과 똑같다 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따른 촉법소년 개정이 필요합니다.

소년비행의 주원인은 '가정'이라고 합니다. 비행의 주해결책 역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의 비행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소년비행으로 연결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개정과 동시에 가해자 부모에 대한 교육강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가해소년의 성행을 바로잡기 위해 상담.치료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것처럼

피해소년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 치유의 과정을 국가가 직접 맡아야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피해소년을 감싸 안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기숙형 치유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판사의 강제 대신 피해자가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고

이러한 모델을 연구하여 피해소년을 위한 국가 시스템을 개발해야할 것 입니다.

이미 당시 여.야 대선후보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소년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되어있습니다. 

반드시 개정되어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같으면 합니다.  

소년법 개정 연구자료를 첨부해놓겠습니다. 

청소년을 대변합니다.

이 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