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_여성 징병제] > 정치인 전연우 (서울 송파구 을)

여성 징병제 해야된다고 봄
계속 미룬다고 해서 나중에 해야될 때가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함

하려고 노력해야 해야될 때가 올 거임

현재 인구 감소에 북한과 관계 악화까지 생각하면,
여성 징병제는 충분히 논의되고 도입되어야 맞다

그걸 생각하기에 현재 대한민국 여자는 몸 자체가 너무 약함
징병제해서 1년 6개월 하는 것 보다
그냥 훈련소 짧게 다녀오고 기초 체력 늘리고
자기 몸 지킬 수 있게 구급법 배우는 게 더 나음

캬 여성들 이것도 강력하게 반대할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1. 평등과 성별 공정: 징병제가 남성에만 적용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함. 여성 징병제 도입은 성별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여성들이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서 그토록 원하던 성별 공정을 실현할 수 있음ㅇㅇ

2. 군대 역량 강화: 여성들의 참여를 통해 군대의 다양성과 역량이 증가함. 여성들은 남성과는 다른 능력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임, 그러니 군대에 여성의 다양성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군대 구성원으로 기여가 가능.

3. 병력 보충: 여성 징병제 도입은 전쟁이나 군사 작전 시 병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됌.^^ 여성들의 참여로 군대 인원을 증가시키고, 병력을 보충함으로써 군사 작전의 성공 가능성이 확 높아짐.

4. 국가 방위 능력 강화: 국가의 방위 능력은 모든 시민의 참여와 기여에 달려있음. 여성이라고 예외는 아님. 여성들의 군사 훈련과 참여는 국가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데 충분히 도움 됌ㅎ

5. 징병 의무 개념의 현대화: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거의 동등한 교육과 직업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왜 군대는 예외인 거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게 징병 의무도 현대화되어야 하며, 여성들이 국방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개념이 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봄.

근데 훈련소 시설 증축해야될 거고 여성 전용으로 만들어야될 게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화장실부터 관련 법규까지 준비할 게 너무 많고 갈 길이 머네요..

안녕하세요 전연우입니다.

제 견해를 간략히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 징병에 대한 찬반으로서의 견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이유를 간략히 써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성 징병제가 현 상황에서 불가능한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 여론 및 인식이 아니라 국가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배정 예산으로는 현 남성 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징병 시에 여성 복무자들이 사용할 모든 시설과 보급이 가능케하려면 예산 배정이 추가로 되어야합니다만, '남성 군인 대상으로도 불가능한 추가 예산 배정이 여성 징병 도입 후에는 가능할까'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군복무를 마친 분들께서는 우리 군부대가 군 복무자오 예비군에 대한 실질적 처우가 얼마나 열약한지 다들 아실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또한 가장 최선의 예산 배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이니 여성 징병이 도입된다면 얼마나 처우 문제가 더 심각해질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헌법 상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니 어쩔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로서 남성이라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또한 그리 달갑지는 않습니다.

분단국가, 휴전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이라면 응당 여성 남성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를 짊어져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초에 남녀 구분없이 국민대상 징집으로 시작했다면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싶네요.

와 ㄹㅇ 맞는 말
초점을 다르게 생각해야하긴 하네욤

여러 의견 경청하겠습니다

아니면 공익을 여성으로 대체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떠오르는 것은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가 어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