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촉법소년이 어리숙 합니까?] > 정치인 전유진 (부산)

오늘 낯 12시 50분 쯤에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 14세 미만인
A군이 80대 여성의 목 뒤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어이가 없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정말 이런 사건이 눈앞에서 일어났는데도
촉법소년으로 법의 심판을 피해가는
소년범들이 아직도 어리숙하기 때문에
일탈 하는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빠진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촉법소년법이 시행된지 70년도 넘었습니다.
그 말은 그때의 소년범들과 지금의 소년범들은
사상과 생각도 전혀 다릅니다.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지금의 소년범들을 판단하는게
정녕 옳습니까? 법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민들은
더 이상 소년범들의 무법행위를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이제라도 촉법소년법의 연령을 하향하고
소년법을 폐지하여 소년범들을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켜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정상화 될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유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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