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이제는 폐지해야할 시기가 찾아온것 같습니다.] > 정치인 전유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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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새벽 대전에 사는 여고생
17살 A양이 또래 일당으로부터 집단
구타 및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건이
SBS에서 단독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 A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을 따라간 모텔에는
처음 본 남학생 3명 등 4명이 한 방에 모여
A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미성년자 일당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이곳 건물 5층의 방 한 칸을 범행 장소로
삼았습니다. 휴대전화까지 빼앗긴 A 양은 6시간
넘게 방에 감금된 채 집단 구타와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피해자 A양을 보호했던 분의 증언에
따르면, A양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니 양말을
벗어서, A양의 입에 넣고 힘들어서 뱉으면 다시
집어넣고, 안 죽는다는 말과 함께 이러한 행동을
지속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이런 비행 청소년들이 일으킨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을 방치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만 들고 있습니다. 소년법이 제정된지는
1958년 입니다. 무려 6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처벌에 대한
관점은 65년전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청소년들과 65년전의 청소년들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현재의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향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욱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약
소년법이 폐지되지 않고 청소년들을 위한
솜방망이 처벌만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뿌리부터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법도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야 합니다. 비행 청소년들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사회를 만드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유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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