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징역형 확정은 이미 예견된 결과입니다. > 정치인 전유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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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8일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보도들이 메스컴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고 이미
예견된 결과입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재판의 최대 쟁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효력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인턴증명서가 발급된 PC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해당 PC는 조국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것이나 자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에게 은닉을 교사한
것입니다. 김 씨는 PC를 은닉했다가 검찰이
자신을 증거 은닉 범행의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 PC를 검찰에 임의제출 하였습니다.

최 의원은 이 PC가 제출 및 포렌식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의 이러한 거짓된 말속임도
끝이 났습니다.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부정부패한 사건에 대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뿌리째 뽑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유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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