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오영훈 공약] 환경보전정책의 전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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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생태환경 파괴로 부를 쌓는 시대’ 종식을 위한 기반 마련
○ 자연환경 보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규제 방식에서 인센티브 제공방식으로 전환
○ 생태계서비스 유지 또는 증진활동 유도
- 곶자왈·오름 등 마을에 공익적 보상체계 마련
□ 이행방법
○ 관련 조례 제정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 시범사업 추진
□ 이행기간
○ 2022. 7. 1 ~ 2026. 6. 30(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지방재정 투입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생태환경 파괴로 부를 쌓는 시대’ 종식을 위한 기반 마련
○ 자연환경 보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규제 방식에서 인센티브 제공방식으로 전환
○ 생태계서비스 유지 또는 증진활동 유도
- 곶자왈·오름 등 마을에 공익적 보상체계 마련
□ 이행방법
○ 관련 조례 제정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 시범사업 추진
□ 이행기간
○ 2022. 7. 1 ~ 2026. 6. 30(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지방재정 투입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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