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이철우 공약] 경북형 완전돌봄체계 구축 > 시/도지사 이철우

□ 목 표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보육부담 비용 ZERO화 추진
  ○ 인프라, 정책 등 경북형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
    - 돌봄비용 걱정 덜기
      (아이돌봄 가계부담 제로화, 산모신생아 지원 등)
    -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119 아이긴급돌봄,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등)
    - 돌봄공간 걱정덜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학교 돌봄 강화 둥)

□ 이행방법
  ○ 저출생시대 아이는 행정에서 나서서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방비를 통한 돌봄비용 자부담 제로화, 인프라는 국비와 지방 매칭
  ○ 조례제정 및 해당 내용에 대한 예산 확보
  ○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통한 소득별 차등지원

□ 이행기간
  ○ 2022~(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출산 및 보육부담 완화를 통한 보육제도의 행정전담 패러다임전환
    - 약 5,019억원(국비 1,743억원, 지방비 3,276억원)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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