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김동연 공약] 맞춤형 복지·안전망으로 서로 돌보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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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대상별 맞춤형 돌봄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
○ 이행방법
<< 맞벌이 부부/어린이가 있는 가족 >>
·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 지역별 확대, ‘등굣길 교통안전’ 도우미
· 국공립 이용률 50% 확대 및 초등 돌봄시설 30% 확대
<< 여성 >>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 통합 상담서비스’ 31개 전시군 설치
· 공공부문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실시, ‘성평등 옴부즈만’ 확대
<< 1인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 1인 가구 생활 및 안전 지원하는 ‘행복마을 관리소’ 31개 전시군 설치
·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가사도우미 지원 범위 대폭 확대
· 다문화 청소년 심리진로 상담 바우처 지원,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지원
<< 어르신 >>
· 어르신 일자리 16만개로 대폭 확대
· 웃음치료, 건강관리, 인터넷 강의까지 ‘경기스마트 경로당’ 사업 확대
· 가드레일, 미끄럼방지패드, 밝은조명 설치 등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 장애인 >>
·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장애인 콜택시 광역통합 시스템 구축
<< 학생·학부모 >>
· ‘신설학교 신속 추진단’ 설치로 학교신설·과밀학급문제 해결
· 교육격차 해소와 재능개발 위한 경기도판 ‘미네르바 스쿨’설치
· 경기도형 초등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틈새돌봄서비스 실시
· 무상체육복, 병설유치원 스쿨버스 배치 및 저학년 이용
○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 :
- 2022년 ~ 2026년, 중앙정부 협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 2022년의 경우 기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세입 경정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추경에 반영, 2023년도부터는 경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23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상별 맞춤형 돌봄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
○ 이행방법
<< 맞벌이 부부/어린이가 있는 가족 >>
·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 지역별 확대, ‘등굣길 교통안전’ 도우미
· 국공립 이용률 50% 확대 및 초등 돌봄시설 30% 확대
<< 여성 >>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 통합 상담서비스’ 31개 전시군 설치
· 공공부문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실시, ‘성평등 옴부즈만’ 확대
<< 1인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 1인 가구 생활 및 안전 지원하는 ‘행복마을 관리소’ 31개 전시군 설치
·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가사도우미 지원 범위 대폭 확대
· 다문화 청소년 심리진로 상담 바우처 지원,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지원
<< 어르신 >>
· 어르신 일자리 16만개로 대폭 확대
· 웃음치료, 건강관리, 인터넷 강의까지 ‘경기스마트 경로당’ 사업 확대
· 가드레일, 미끄럼방지패드, 밝은조명 설치 등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 장애인 >>
·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장애인 콜택시 광역통합 시스템 구축
<< 학생·학부모 >>
· ‘신설학교 신속 추진단’ 설치로 학교신설·과밀학급문제 해결
· 교육격차 해소와 재능개발 위한 경기도판 ‘미네르바 스쿨’설치
· 경기도형 초등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틈새돌봄서비스 실시
· 무상체육복, 병설유치원 스쿨버스 배치 및 저학년 이용
○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 :
- 2022년 ~ 2026년, 중앙정부 협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 2022년의 경우 기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세입 경정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추경에 반영, 2023년도부터는 경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23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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