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김두겸 공약] 헌집을 새집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 시/도지사 김두겸

□ 목 표
  -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노후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도모
  - 시민들이 주차, 방범 걱정없이 새집을 가질 수 있도록 자비 부담없는 울산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

□ 이행방법
  - 2021년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적용
  - 그린벨트 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재조정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 활성화 도모
  - 민간 주택개발 방식과 병행해 공공역할 확대 및 규제완화 적용
  - 재개발·재건축이 곤란한 구도심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자비 부담없이 주차, 방법,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집 갖기 사업 전개

□ 이행기간
  - 민선8기 임기 내(2022∼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제도개선사항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