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강기정 공약] 공익가치 3대(가사·농민·참여) 수당 도입 > 시/도지사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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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가사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환경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사수당 도입
  ·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
  · 마을돌봄, 기후환경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참여수당 지급

○ 이행방법
  · (가사수당) :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경제활동인구 대상으로 지급기준 및 범위를 설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단계별로 확대
  · (농민수당) : 광주시 관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기준 및 범위를 설정하여 농민수당제도 추진
  · (참여수당) : 지역사회문제해결, 공공안전, 기후환경, 마을돌봄 등 사회서비스영역의 참여 수당 적합사업을 발굴하고 참여수당위원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시민참여 일자리와 연계한 참여수당제 추진
  · 지역화폐형태로 지급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 추진

○ 이행기간
  · 2023년 ∼ 2026년(단기)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협약→ 조례 재개정→ 관련 위원회 등 실행기반 구축→ 사업추진
  · 재원조달 : 기존사업 세출조정, 국비·시비·구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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