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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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인데요?
대략 요약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경찰이 수사하라는 내용이죠.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표결 과정에서는 위헌 요소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무효는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공감이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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