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북한이 통보했는데 미사일 경계 오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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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의 경계 발령과 행정안전부의 오발령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이미 국제기구에 발사체 발사 사실을 통지한 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이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북한의 행동을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에게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며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서울시의 경계경보발령과 행안부의 오발령에 대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를 언급하며 국가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조치에 대해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비판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정부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는 민생 경제의 파탄과 외교 안보의 난국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역량을 방송 장악에 허비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면직 조치는 정부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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