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거부한 간호법, 5/30 오늘 재투표? > 짤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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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이전에 발생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게 보입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과는 분리되어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간호법이 직접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이 정부와 여당의 약속이었다고 주장하여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지난 번 간호법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의 사례를 예로 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소신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표결 시에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출석 의석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법 처리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야가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투표가 현재 국회의 중점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