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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증 하지 말라며?

법제사법위원회-현안보고 (23.8.21.) 中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국방부 혁신위원회의 대통령께서

없는 직책까지 만들어서 부위원장이다 해놓고,

당시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고

서울고등에서 아직 재판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파기 환송내용이 정치관여 부분은 확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급심에서 실형이 날 것을 상당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장관으로서는 예상할 수는 있었다고 봐요.

그 부분 역시 인사검증의 실패라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는 것은

그 객관적인 상황이라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고

추천이나 비토는 저의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작년 12월에 제가 인사검증 내용에도

접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하나하나 제가 다 챙겨보고

앞으로 그럼 사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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