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농단 재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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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11월에 기소된 뒤, 이례적인 재판 지연으로 5년이 걸렸다 하는데, 재판 지연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부터 한참 잘못됐다 생각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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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11월에 기소된 뒤, 이례적인 재판 지연으로 5년이 걸렸다 하는데, 재판 지연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부터 한참 잘못됐다 생각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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