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R&D 삭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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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집중적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여야 간에 R&D 예산 삭감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일부 분야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한 공감도 나타났습니다. 예결위는 이어서 6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OECD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예측에 우려를 표현하면서, 혁신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고 R&D 예산 삭감이 필요한 예산이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주로 공공 부문에 집중되었다고 비판하며, 기업 지원은 증가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예산이 감소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R&D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으로 연구장비의 내구연한 연장, 학생연구자 연구비 지급, 그리고 기업공동 R&D에 대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나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외 출장으로 불참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의 R&D 예산 확대 발언과 관련해 비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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